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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수학 - widekey 이야기
신상 공개의 범위는?
얼마 전 인천 8세 여아 유괴 살해 사건! 알고 계신지요? 이 사건 뿐 아니라 많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에서 보면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모자이크 처리되어서 나오고 범죄자를 잡은 경찰은 버젓이 매체에 나온다는 사실! 필자 개인적인 생각에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안되는 경우가 아닐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인천 초등생 살해범, 신상 공개를 못하는 이유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현재는 2017년 6월 29일) 가사내용에서 보면 신상 공개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범죄자라는 낙인 효과를 막고 교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보는 사람에 따라 각각 반응..
여러분의 선택은?
2017. 6. 29. 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