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 공개의 범위는?

 

얼마 전 인천 8세 여아 유괴 살해 사건!

 

알고 계신지요?

 

 

 

이 사건 뿐 아니라 많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에서 보면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모자이크 처리되어서 나오고 범죄자를 잡은 경찰은 버젓이 매체에 나온다는 사실!

 

필자 개인적인 생각에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안되는 경우가 아닐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인천 초등생 살해범, 신상 공개를 못하는 이유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현재는 2017년 6월 29일)

 

가사내용에서 보면 신상 공개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범죄자라는 낙인 효과를 막고 교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보는 사람에 따라 각각 반응이 다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신상 공개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이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범죄자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든 성인이든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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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있는 사실과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보겠습니다.

 

TV 또는 인터넷 등에서 나오는 사건들을 보면 미성년자든 성인이든 제가 본 바로는 범죄자들 대부분 모자이크 처리하고 나오거나 아니면 마스크, 모자를 써서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오히려 더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 매우 불합리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미국의 경우만 하더라도 범죄자를 연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범죄자는 공개하고 연행하는 경찰은 모자이크 처리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 안전을 더욱 더 강조하게 되죠.

 

 

* 사실 관계에 대한 예를 들기 위해 두 사진을 캡처하여 사용하였으며 사진에 관련된 사람들의 노출에 대한 권한이 필자에게 없으므로

  얼굴을 본의 아니게 가리게 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부는 아니지만 이 경우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연행하는 경찰은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고 범죄자는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마스크, 모자 등으로 가려 나오게 됩니다.

 

이번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으로 넘어가면, 필자 개인적인 생각은 또 다른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는 개인적인 생각이므로 이 생각이 옳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범죄자라는 낙인 효과를 막고 교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공개하면 안되겠지만 이로 인해 또 다른 범죄로 악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누나가 저렇게 범죄를 저지렀는데 봐주네? 그럼 이렇게 해도 다 봐주는구나!'라고 또 다른 미성년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미성년자이기 때문이죠.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에 조금 미숙하기 때문입니다.

 

한 편으로는 또 다른 범죄를 막기 위해 공개하는 것이 맞으나 개인의 인생으로 보면 공개가 맞을지 살짝 조심스럽긴 합니다. 물론 교화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보면 말이죠.

 

최근 묻지마 범죄, 엽기 범죄 등 상식에 벗어나는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대처가 매우 아쉽습니다.

 

또 다른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처해지는 환경과 교육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 상황을 잘 극복하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여 보다 나은 사회가 되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