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으로 전환에 있어 따르는 문제점과 방안!

 

예전에 필자는 2017년 9월부터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학교 교사에 대한 예로) 나름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9월이 된 지금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가 처음 발표한 이후로 끊임없이 논란이 된 부분이긴 하지만 점점 현실로 다가오면서 이 부분에 있어 논란은 조금 더 가중된 듯한 분위기입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있어 찬성하는 입장에서 바라보면 가장 큰 문제는 차별이라 생각합니다.

 

기사 본문(임기제 공무원들 "우리도 비정규직"..'정규직화' 요구 분출 - 아시아 경제 김봉수 기자)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전국 지자체 소속 2만여명의 임기제 공무원들이 모임을 결성해 처우개선 및 정규직화(일반공무원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년이 보장된 일반공무원들과 달리 5~10년만 근무한 후 계속 일하려면 새로 채용절차를 밟아 햐는 사실상의 비정규직이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이들을 신분이 보장된 '경력직', 즉 정규직으로 간주해 통계에도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임기제로 명칭을 변경함과 동시에 이들을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신분이 보장되는 '경력직', 즉 정규직 공무원으로 생각하며 공공기관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년 보장인데 일반 공무원과 달리 임기가 끝날 때마나다 재취업한다는 불안한 신분이라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보이지 않는 곳에 대한 차별도 존재합니다.

 

이에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규직 전환을 통해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정규직에 있는 근로자는 자신의 자리를 빼앗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희망을 빼앗겼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 공무원 노조 관계자는 이런 언급을 하였습니다.

"일을 배우고 실적을 쌓아 승진을 하려고 하는 데 난데없이 부서장이 전문성 등을 이유로 임기제를 충원해 버려 일할 의욕이 없어진다고 얘기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꽤 있다."

 

점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정부의 생각!

 

여러분은 어떤가요?

 

 

그리고 정말 이것 밖에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부터는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보고자 합니다.(독자의 취지와 다르더라도 조금 이해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차별과 불안입니다.

그리고 정규직 근로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무늬만 평등과 희망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결하느냐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자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정답이 될 수 없고 현실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되어야 할까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비정규직에서 능력, 성과 등 여러 요소들을 어느 정도 기한을 정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후 이에 적합하다고 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입니다.

 

(이는 분명 능력이 있는데 시험 운이 안 좋아 시험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분명 많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티오가 없어지게 되겠죠?

 

정규직도 어느 정도 기한을 정하여 능력 및 성과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다면 정규직 근로자들은 불리합니다. 여기에 정규직 근로자들은 어느 정도 혜택을 추가시킵니다.(그래도 어려운 시험을 합격하고 정규직이 되었기 때문이죠. 이는 분명 인정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혜택은 정책을 만드시는 분, 현장을 조금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이 잘 알지 않을까 생각하여 필자는 이 부분에 있어 언급을 자제하려고 합니다.

 

그럼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할 것이고 정규직 근로자들은 평생 직장이 될 수 없다는 생각에 안일하게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이는 현실을 적용한 부분이 아니어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자는 간단하고 쉽게 생각하면 이 방법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때론 복잡한 문제를 간단하게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깐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이 상황을 대처할 수 있을까요?

 

이는 이 사회의 문제 뿐 아니라 곧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