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을 위해 사교육을 제재한다? 여러분의 생각은?

 

'사교육 때문에 공교육이 죽어가고 있다.'

 

'사교육에 대해 제재를 해야 공교육이 살아난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있을 정도로 국가 차원에서 공교육 살리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육 살리는데 앞장 서는 사람들 대부분 계층은 서민입니다.

 

사교육이 공교육보다 활성화 되면서 사교육을 해야 하는 부유층은 생활에 있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서민 계층은 곧 생활과 연결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이죠.

 

* 혹시 필자가 올린 글 중 선행학습에 관한 글을 읽으셨는지요? 아마 이 글이 이번 논쟁을 보는데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 부분을 살펴봐야할 것 같습니다.

 

세상 교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공교육과 사교육!

 

그렇다면 공교육이 먼저일까요? 사교육이 먼저일까요?

 

공교육에서 말하는 공과 사교육에서 말하는 사는 함께와 개인의 차이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공교육과 사교육에 대해 언급하면, 공교육은 교육의 대상이 공적 준거와 절차에 따라 공적주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하며 사교육은 소수의 계급과 계창만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를 위한 교육입니다.

 

공교육이 사교육이 될 수 있고 사교육이 공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종이 한 장 차이이죠.

 

보통 공교육은 1789년 프랑스 혁명의회에서 입안하여 제정한 교육제도를 그 출발로 잡고 있습니다. 역사가 좀 짧은 편이죠.

 

사교육은 교육이 시작될 때부터 생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쉽게 이해될 것 같네요.

* 필자가 그 시대에 살아보지 못해서 필자가 그 입장에 서서 생각한 부분이니 오류가 있어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글을 읽기 바랍니다.

 

옛날에 귀족사회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은 노비가 아닌 귀족입니다. 왜냐하면 노비와 달리 하루가 조금 여유로웠죠.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는 곳이 많고 보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궁금한게 많고 자신을 뽑내기도 하며 등등 이러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노비는 어땠을까요? 일하는데 엄청 바빴을 겁니다. 무엇을 보고 생각할 여유가 없었겠죠.

 

따라서 교육은 귀족들에 의한 교육이 이뤄집니다. 귀족들이 노비만큼 많았을까요? 그렇진 않았겠죠. 그리고 귀족들은 돈이 많았어요. 그러니 당연히 개인 교사를 붙였을 겁니다.

 

그런데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공교육이 시작된 것은 인쇄술 발달이기 때문이라 하지만 필자 개인적인 생각은 귀족들의 인식 변화가 먼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귀족들이 좋은 기계를 갖고 왔는데 이를 내가 사용하기는 좀 그렇고 노비들에게 시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기계를 다루는 방법을 노비 한 사람 한사람씩 가르치다보니 너무 힘든거죠. 그래서 지역 대표 노비들을 다 모아서 교육하지 않았을까요?(물론 가정입니다.)

 

이때부터 공교육은 시작된 것 아닐까 조심스럽게 접근해 봅니다.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깊은 사교육과 짧은 역사이지만 현재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 공교육 둘 중 하나를 추구해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필자는 사교육과 공교육은 서로 공존하며 공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공생하기에는 문제점이 많아 보입니다. 제도도 문제이지만 인식에 대한 문제도 있으니깐요

 

공교육을 활성화 하기 위해 사교육을 제재만 한다고 이 부분이 해결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제재라도 하지 않으면 점점 이 문제가 더 커질까요?

 

제재를 통해서라도 공교육을 살리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제재가 답이 아니므로 다른 해결 방법을 찾는게 맞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